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5. 14.(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 5. 2.

나. 발 의 자: 이인교 의원 외 7명

다. 회부일자: 2024. 5. 2.

라. 상정일자: 제294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4. 5. 14.)

❍ 제안설명: 이인교 의원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고,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신설함(안 제2조의2)

❍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2)

❍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비율을 완화하고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하기 전에 입안권자에게 사전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9조제2항, 안 제11조제1항, 안 제27조, 안 제28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과 요청서 서식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2조의2는 법 제2조제2호나목2 및 시행령 제1조의2 개정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행령에서 정한 하한치를 비율로 정한 것은 낮은 사업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의 공공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제2조(정의)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2)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

〔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

구분	인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과밀억제권역 30% 과밀억제권역 외 20%	40%	30%	30%	30%	30%	30%

* 과밀억제권역: 인천광역시 (성장관리권역 제외)

* 성장관리권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 안 제8조의2는 법 제13조의2 및 시행령 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➊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권자(군수·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와 ➋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변경)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권자(시장)에게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과 입안 요청시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구역의 지정요청을 위한 요청서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청서의 처리 및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②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구역의 범위 및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지정권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3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4조, 법 제6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101조의5 또는 법 제101조의6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지정권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회신 및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 입안 요청 등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시행령에서 위임한 최대치인  2분의 1로 정한 것은,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성하여야 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주민의 요청에 의한 정비구역의 직권해제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각각 과반수, 50퍼센트 라는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입안 요청 등에 필요한 동의 요건 〕

구분	인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입안요청 등 동의요건	1/2	30%	1/2	1/2	1/2	1/2	1/2

❍ 안 제9조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완화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내용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필요한 동의율을 시행령에서 위임한 최대치인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에서 100분의 60(이상)으로 소폭 완화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아울러 입안 제안을 위한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신중하게 제안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고,

- 정비계획 입안 내용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는 제안 준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정비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입안 제안에 필요한 동의 요건〕

구분	인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입안제안 동의요건	60% (개정안)	60%	60%	2/3	3/5 (60%)	3/5 (60%)	60%

❍ 안 제11조, 제27조의3, 제28조는 조례 및 법 개정 내용에 맞게 용어와 조 제목 등을 정비하고, 별지 제6호 및 제7호는 안 제8조의2 신설에 따라 필요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서식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의안본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20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2분의 1

2.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입안하기로 결정하여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2분의 1

3.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정비계획 지정권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2분의 1

② 토지등소유자는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3.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4.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초조사ㆍ확인 내역서

5.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③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를 받기 전에 구역계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등은 동의서를 배부한 경우 즉시 누리집(홈페이지), 해당 구역의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등에 구역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등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서면통보

2. 누리집(홈페이지)

3.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⑥ 영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에 관한 절차 및 운영 방법은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3분의 2이상”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이상”을 “2 이상의”으로 “이상 동의”를 “이상의 동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등에게 정비계획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관련 부서 협의 및 시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27조의3의 제목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 건설비율)”을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신 설>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신청내역	신청지역	위 치
		예정 사업명 (구역명)
		구역면적	(㎡)
		토지등소유자수	명
		신청 동의자수	명		동의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대표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인천광역시 〇〇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토지 및 건축물 조서(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2. 기초 조사·확인 내역서(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3. 정비계획 입안 요청 동의서(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7호 서식]) 4. 동의총괄표(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10㎜×297㎜(중질지 80g/㎡)

1. 정비구역 일반현황 총괄표

도시관리 계획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기 타
											종 류						규 모					종 류					규 모
토 지 현 황	구 분	계			사유지			국유지․공유지(관리청별)																			비 고
								소 계
	면적(㎡)
	필지수
건축물 현 황 (빈집현황)	구 분	계	허 가 유 무							용도별 허가유무																		비 고
			유허가				무허가			주 거 용									비 주 거 용
										소 계			유허가			무허가			소 계				유허가			무허가
	동수 ( )	( )	( )				( )			( )			( )			( )			( )				( )			( )		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호수 ( )	( )	( )				( )			( )			( )			( )			( )				( )			( )
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	거 주 가 구					거 주 인 구												권 리 자(토지등소유자)
	계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		계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				계			토 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 상 권 자

2.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내역서

가. 호수밀도 현황

호수밀도 (동/ha)	구 역 면 적 (㎡)	건축물 호수				비 고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밖의 건축물

나. 주택접도율 현황

주택접도율(%)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총수	비 고

다. 과소필지 등 현황

구 분	구역의 총토지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
			계		건축대지 효용 미달 토지		부정형․세장형 토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 계
일반토지
정비기반 시설토지

라.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필요 여부

마. 건축물의 노후․불량 등의 현황

구 분		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	노후․불량 등의 유형
			계	구 조 상 불량동수	건축설비상 불량동수	기 타
구조별	합 계
	철근․철골콘크리트조 또는 강구조 연와 및 석조 목조 (그 밖의 구조 명시)
존치기간별	합 계
	20년 미만 20～29년 30～39년 40년 이상 ‘85. 6. 30.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 으로 지정 이전 (주거환경개선사업)
허가별	합 계
	유허가 무허가

사. 정비구역 경계 설정 도면(구역계를 표시한 위치도, 지적도,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별지 제7호서식]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소유권 현황 ※ 재개발 사업인 경우	토 지			소 재 지(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 )
				( )
				( )
	건축물			소 재 지(허가유무)					동 수
				( )
				( )
				( )
	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정토지					지상권의 내용
소유권 현황 ※ 재건축 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주소)
	등기상 건축물지분 (면적)			㎡		등기상 대지지분 (면적)		㎡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20
<신 설>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2분의 1 2.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입안하기로 결정하여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2분의 1 3.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정비계획 지정권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2분의 1 ② 토지등소유자는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3.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4.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초조사ㆍ확인 내역서 5.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③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를 받기 전에 구역계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등은 동의서를 배부한 경우 즉시 누리집(홈페이지), 해당 구역의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등에 구역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등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서면통보 2. 누리집(홈페이지) 3.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⑥ 영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에 관한 절차 및 운영 방법은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등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 100분의 60 이상 -------------- 1 이상-----------------.
②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안서 서식 등에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제6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제출한다.	② ----------------------------------------------------- 규칙---------------------------------------------------------------------------------------------------------------------------------------------------------------------------------------------------------------.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 2 이상의 -------------------------------------- 이상의 동의---------------.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등에게 정비계획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관련 부서 협의 및 시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제11조(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등) ① 시장---------------------------------------------------------------------------------------------------------------------------------------------------------------------------------------------------------.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 건설비율) (생 략)	제27조의3(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현행과 같음)
제28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예치하여야 할 금액(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8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 재개발사업---------------------------------------------------------------------------------- 20---------------------.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